갈수록 심각해지는 강력범죄와는 다르게 날로 약해지는 공권력 해결방안은 있는 것인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아주 안전한 치안율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물건을 잃어버려도 대부분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며 저녁 늦은 시간에도 비교적 맘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안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강력범죄와 불특정 상대로 저질러지는 묻지 마 범죄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다른 나라의 비해 너무 약하다고 보인다. 범죄자의 인권이 너무 중요시 생각되어 피해자의 생존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갈수록 심해지는 범죄율

뉴스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도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나라에서 마약범죄는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뉴스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경범죄부터 중범죄까지 다양하게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지는 묻지마 범죄까지 자주 일어나 밖에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질 판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안전한 나라인 편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처럼 학교 다니다 총 맞을 위험도 없고 어두운 밤 길거리에 사람 한 명 보기 힘든 그런 나라도 아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약한 범죄 처벌과 공권력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과 처벌을 가벼이 여기고 행해지는 여러 범죄들이 재범에 재범을 거쳐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스토킹, 오토바이 무면허 무번호판, 음주에 의한 시비 및, 협박 그리고 불특정 상대로 행해지는 폭력이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라고 볼 수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위에 나열한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뉴스에서 흔하게 접하는 시비 및 협박 폭력 관련 사건들을 보면 요즘에는 맨손이 거의 없고 항상 흉기를 들고 시비 및 협박 더 나아가서는 폭력까지 행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범죄들은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재범률도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 분노조절장애라고 알려진 무분별한 시비 및 협박들이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나기 때문에 사회에 또 나와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서구화되는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중범죄 같은 경범죄들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법을 바꿔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늘어나는 범죄율에 비해 너무나 약한 공권력

처벌에 무거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은 더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현재 우리나라에 배달문화가 팬데믹 이후 더 가속화되면서 이륜 차량들이 자주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전히 행해지는 폭주문화 무면허, 무번호판, 그리고 교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이 쉽지가 않다. 이유인즉, 차량으로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쫒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쫒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로 경찰차 주위를 돌면서 농락을 하더라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쫒는 와중에 오토바와 부딪혀 다치기라도 한다면 순전히 경찰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더더욱 많은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무면허, 무번호판등 다양한 관련 범죄들을 일으키게 된다. 

 

 

영국에서 시행된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매치기에 한해 경찰차로 부딪혀 넘어지게  할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 실제로 소매치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차량으로 도망가는 범죄자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Pit Maneuver이라고 도망가는 차량 뒤편을 경찰차로 들이받는 기술이 행해지는데 우리나라도 슬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뉴스에서 보면 도망가는 오토바이나 차를 멈추게 하기 위해 경찰차 여러대로 막는 방법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인력의 낭비와 더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주하는 차량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성을 잃고 행해지는 폭력이나 흉기를 들고 시비 및 협박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흉기를 들고 심지어 칼을 든 상대로 우리나라 경찰은 친절히 말로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많이 접할 수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칼은 실탄이 장착된 총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음에도 우리나라 경찰들은 테이저건 또한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실탄사용이 조금 더 자유로워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차선책으로 테이저건 사용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느껴지며 또한 비살상 무기를 더욱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기를 든 범죄자와 대치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3단 봉이다. 3단 봉으로 날카로운 칼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테이저건이 먼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며 빈백이라 불리는 고무탄으로 이루어진 총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인 1조로 출동할 시 한 명이 테이저건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른 한 명은 언제든 고무탄을 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테이저건은 의외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사람은 보통 맨몸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고무탄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손이나 옷이 얇은 부분을 노리면 효과가 좋을 수 있다.

 

OECD 국가중 안전한 나라임에는 틀림없지만 너무나 약한 처벌과 공권력으로 인해 경범죄가 꾸준히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해진 처벌과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도주 시 사용해 볼 수 있는 Pit maneuver나 흉기를 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살상무기등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급속히 진행되고 발전되는 우리 사회에 법과 처벌은 여전히 발끝도 쫓아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부디 하루빨리 법과 처벌을 튼튼히 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