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서울화와 출산율의 관계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이 살아나면 출산율이 늘어날것인가?)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서울의 거대화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가 될 정도로 국토가 작은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몰입을 최대한 늦추면서 지방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절망적인 출산율은 탈서울화가 불가능함으로써 더욱더 절망적인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글에서는 도대체 탈서울화와 출산율이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지방 살리기 계획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절망적인 출산율 기록

0.78의 숫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말해주는 수치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 수준의 머무르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의 따르면 이렇게 절망적인 출산율을 계속 기록한다면 가장 먼저 국가소멸이 될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90년대생이 출산율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무책임한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이 회복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이 올라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물론 내외적인 문제가 수도 없이 많지만 막대한 예산이 너무 불필요한 곳에도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돌봄 서비스의 확충이나 사실혼관계의 출산을 지지한다고 현 정부는 떠드는데 실직적으론 전혀 출산율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우리나라는 유교의 사상이 많이 물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이 혼인 후 자녀계획을 갖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문제를 정책이나 돈을 통해 바꿀 수는 없다고 본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결혼하려는 예비신혼부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돌봄 서비스의 확충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현 정부에서 노동시간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확충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지급되는 횟수도 너무 적고 비용도 선직국에 비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년이면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최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혹은 초등학교까지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어차피 이렇게 지원된 예산을 내수시장에 쓰이기 때문에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산율의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소들도 상당하다고 본다. 인구과밀집 특히 서울에 인구가 오밀조밀 몰려있는 현 상황과 끝도 없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 그리고 정치권에 의한 갈라 치기 싸움, 동아시아의 전쟁위협등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적인 상황들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은 점점 거대화되고 있는 서울을 인구와 인프라는 지방으로 분산해야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탈서울화와 지방이전 (feat. 출산율)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수도인 서울 위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손꼽히는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또한 많은 은행기업들까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손꼽히는 대학들도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많고 풍부한 교육환경과 직업환경들로 인해 서울로 가지 않은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한 곳에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에는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동산가격이다. 한정되어 있는 땅덩어리의 너무나 많은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마련이고 사람이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주환경들도 월세로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어 기본적인 생활환경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람들과 한정된 땅에서 제공되는 주거환경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신혼부부의 나이는 현재 많이 미뤄져 평균 35세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 나이에 서울에서 집을 구매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의식주중 하나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신혼부부가 자녀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어디를 나가도 사람에 치이는 그런 환경은 사는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여행하다 보면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고 항상 신경질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꼭 서울의 거대화를 막거나 늦춰야 할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를 타개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먼저 사기업은 절대로 스스로 지방으로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사회주의 마냥 강제로 내몰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각종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남아있는데 사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항상 진행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였다.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 지방이 살아나고 서울의 거대화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는 안타깝지만 여전히 미지수이다. 확실히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많은 수의 인구가 이동을 하고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 문제는 부부 중 한 명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으로 가게 된다면 여전히 부부 중 다른 한 명은 서울에 거주하게 되어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서울에 있으니 자녀들도 굳이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꼭 해야 하는 과제라고 보여지며 이를 더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지역들의 문화인프라를 같이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통인프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열차레일도 지방과 지방들을 서로 묶어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을 너무 섣부르게 하면 안 되고 너무 각 지방으로 흩뿌리는 식으로 이전을 시키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집중화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서울에 모든것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의 끓모를 상승과 지방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누구는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라도 서울 집중화를 막고 지방을 살려야 할 필요성이 절실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전에 행해졌던 혁신도시들의 실패를 발판 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실적 채우기 식으로 지방 곳곳에 흩뿌리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