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두박질 친 출산율 이민자들로 일손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가? (feat. 이민청도 없는 나라 이민의 매리트가 없는 나라)

연일 뉴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곤두박이칠 친 출산율에 대해 떠들어댄다. 이로 인해 30년 뒤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며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떨어지며 결국엔 개발도상국 수준으로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끓임 없이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각종 정책 및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차선책으로는 이민자를 늘려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것을 계획하나 이는 낮아진 출산율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은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법에 따라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한다.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7에서 0.8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출산율이 낮은 OECD 국가 평균이 1.2에서 1.3에 머물러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그중에서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전세대에서는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청년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그 청년 3명이 대한민국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곧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도 한푼도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성실한 국민은 일평생을 나라에 저축을 해온 셈인데 나라라는 은행이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더이상 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농장과 공장 그리고 건축현장을 보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수 있다. 농업, 공업, 그리고 건축업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모든 산업들이 올 스탑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 이상 우리나라 청년들은 3D라고 불리는 직업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질 듯 보인다. 

 

 

일손부족을 이민자들로 대체 할 수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이민청도 없는 상황이다.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질 것이고 일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이에 관련해서 업무를 해야 할 이민청도 없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보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민에 제한을 낮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GDP가 높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낮은 출산율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민자들에게 전혀 매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세계공영어인 영어가 사용되는 나라가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보인다. 대한민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따로 한국어와 일본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 두나라는 많은 이민자를 받기에는 많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미나 유럽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노동강도는 아직 엄청나게 쎄다고 보이는데 이는 이민자들이 나라를 선택할 때 당연시 고려하는 상황 중 하나이다. 캐나다, 호주, 그리고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민자를 받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임금적으로나 노동환경적으로나 매리트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은데 이민자들도 충분히 받지 못해 끝없는 일손부족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결방안은 있는가?

먼저 해당업무를 담당할 이민청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매리트가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규제완화를 확 낮춤으로써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난민을 받는 것은 비추천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넘어온 새터민들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UN에 제재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난민을 받는 것을 비추천하는 이유는 서류처리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지 중구난방 아무나 받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난민은 주로 전쟁 중으로 무정부상태가 많아 신분을 확인할 서류요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난민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허용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로부터 이민자들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신분확인 절차를 통과한다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어느 정도 쉽게 내주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도 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꾸준히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외국인 그리고 이민자들에게서 생기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입법을 통해 적절한 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여야만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 일손부족은 해가 갈수록 심해질것이다. 앞으로는 농업, 공업, 그리고 건설업에서 한국인들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의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산업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기도 하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민청 개설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외국인 노동자에겐 매리트가 없기는 하지만 규제완화와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한 노동자들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