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7시부터 20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의 실과득 정말 출산율 올리는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벌써부터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교사들과의 잡음이 끓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사까지 부족한 행태인데 현 정부는 단순히 기간제교사를 잔뜩 늘려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맞벌이하는 부모라면 이는 정말 환영할만한 정책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초등학생 자녀 혹은 예비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늘봄학교란?

여성이 사회진출의 들어오면서 맞벌이 하는 부부가 아주 많아졌다. 이로 인해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 많은 북유럽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출산율인 1.2~1.4대를 유지하고 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가?

 

그 이유는 바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야근없는 회사환경, 그리고 상황에서 맞춰 가능한 단축근무등이 예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현 산업구조상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다. 국가산업 중 아직도 제조업이 1위 그 이후로는 서비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상 위에서 언급한 육아휴직, NO야근, 그리고 단축근무 같은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생겨난게 늘봄학교, 방과 후교실, 돌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생겨난 정책들이다. 즉, 부모가 아닌 학교 혹은 센터에서 아이를 부모가 회사 끝나는 시간까지 돌봐주는 시스템을 만들고야 만 것이다. 물론 단순히 맞벌이하는 부부만을 생각한다면 좋은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아이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큰 성인도 회사에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는걸 힘들어하는데 초등학생이라면 더 힘들 수밖에 없다. 물론 돌봄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경험하는 게 많을 거라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은 본인의 커리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를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꽤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시스템은 결코 양질의 수업환경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벌써 부족한 교사에 수로 기간제 교사를 잔뜩 늘리겠다고 하는데 당장 파트타임식으로 최저시급 조금 넘는 급여를 받으며 하고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최저시급 조금 넘는 돈을 하루에 3~4시간 일하겠다고 하겠는가? 그렇게 적절한 교사를 찾기 힘들어지면 기간제 교사의 수준도 우려가 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운영체재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학교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해야하는데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 시설관리, 경비등 다양한 곳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인은 개인적으로 아이의 인성과 행실은 주로 가정교육을 통해 배워야 하고 학교수업은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얼굴조차 볼 수 없는데 무슨 인성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말이다.

 

우리나라는 15년간 총 35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출산율을 올리겠다고 사용되었다. 많은 부모들이 이 금액을 들을때마다 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쓰였길래 나는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했나 하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리곤 한다. 그 이유는 350조의 대부분은 즉 70~80프로가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주담대대출 혹은 전세대출의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산 대부분인 70~80프로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집값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표의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산율이고 뭐고 집값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의 근본은 아이가 얼마나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할 수 있냐는 점이다. 이렇게 늘봄학교, 돌봄, 그리고 방과후 교실들이 자꾸 생겨난다면 부모는 더욱더 본인의 자녀를 남의 손의 맡겨서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원하든 원치 안 든 말이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강제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본인의 자녀는 그 부모가 맡아서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벌이 생활로도 빠듯한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해결방안은 있는가?

개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인 현금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당 18세까지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 보자. 현재 출산율이 바닥을 쳐서 1년에 20만 명이 조금 넘는 신생아가 태어난다. 아마 2024년은 20만 명도 못 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충 20만 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처음 1년에 드는 비용은 2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 세대를 18세까지 지원해 주면 총 3조 6천억 원에 비용이 들게 된다. 이것을 다시 지난 15년간 총 350조를 사용했으니 똑같이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드는 비용은 고작 50조를 조금 넘는 금액이다. 여기서 본인이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에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이 들어오는데 이는 중위소득에 걸쳐있는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충분히 전념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현금지원을 해서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를 돌보게 하면 불필요하게 돌봄학교같은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전혀 없다. 또한 약간의 강제성을 두어 부모가 맞벌이라고 한다면 지원금에 80프로 정도를 삭감하는 식으로 해서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모 중 한 명이 본인의 자녀를 돌보도록 약간의 강제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와의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짐으로써 아이들 정서발달에도 이상이 생기고 가정교육이 부족함으로 인성이 덜된 아이들이 각종 사건사고를 만드는 것을 보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심지어 대부분이 내수경제로 이용되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인즉 어차피 또 세수가 채워진다는 점이다. 더불어 이러한 지원금은 굳이 소득순위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인은 월 500만 원 수입이라 아이한명당 70만 원 지원하는 식으로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월 300만 원을 벌고 아이두명으로 인해 지원금을 200만 원 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부부의 소득액은 500만 원 인 것이다. 다른 부모 중 한 명은 500만 원을 벌고 똑같이 아이두명으로 지원금 2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부부의 월 소득액은 700만 원으로 현재 정해진 소득 수준의 맞는 세금을 내게끔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0.7출산율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인구수의 감소는 당장 일어나는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20~30년은 지나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10년만 지나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 나이 먹은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굳이 꺼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어차피 10년 뒤에면 그 나이 든 정치인들은 관에 들어가서 여유로운 노년생활을 보낼 테니 말이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비교적 강하게 글을 썼다고 생각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뻔히 보이는데 자꾸 엉뚱한 곳에서 정책을 남발하고 세금을 사용하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늘봄학교는 나름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정책이 근본적인 초저출산율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모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본인의 자녀는 본인이 키우고 싶어 한다.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정책이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디 대한민국이 소멸의 길에서 구원해 줄 정책을 만들어주길 간곡히 바랄 뿐이다.